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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개편] 文, 대학 자율성 강화한다더니… 선발 비율·방식도 가이드라인 정하나
2018.06.04 Hit 333

2개월여 남은 2022 대입 개편, 공론화 범위부터 논란 

-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되면, 대학들 학생부 중심 전형 축소 우려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제도가 국민 400명의 설문조사 결과로 정해진다. 특히 대학마다 고유 영역이던 선발 비율과 선발 방식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돼 대학 입시에 관한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31일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 방식(수능 절대평가 여부) 3가지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로 확정했다.

세 사안 모두 수능의 영향력을 낮춰 점수 경쟁을 완화시키자는 현 정부의 대입정책 방향이 담겼다. 하지만 대학마다 여건이 다른 학생 선발 비율과 방식을 일률적으로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크다. 대입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도 선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능 평가방식의 경우 지난해 8월 여론에 밀려 결정을 1년 유보한 뒤 다시 재자리로 돌아왔다. 현재는 수능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지가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교육부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한 수능 원점수제가 공론화 범위에서 빠지면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의 경우 교육부가 그동안 수시모집은 학생부 성적 위주로,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한다는 기조에 따라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달라고 대학에 권고한 사안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변별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밝혀왔다. 이 때문에 수능죄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학생부의 대입 영향력이 오히려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지방 의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은 선발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학종과 정시 전형이 늘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입 개편 공론화 범위에 대해 교육계 진보단체들도 비판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기존 정부 측 입장에 비해 공론화 범위를 넓혔고 진보적인 교육시민사회가 제시한 방안도 포함돼 이전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개혁의 기본 방향 제시 없이 선택지만 내놓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무책임한 공론화 과정이 지속되면 혼란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대입 개편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핑퐁게임'을 하듯 책임전가가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야 할 주요 쟁점을 다시 교육부에 미루거나 범위에서 누락시켰다"며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비율도 일률적으로 정해 대학에 권고할 경우 대학의 학생 모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오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교육회의가 확정한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교육혁신연대)는 선발 방법의 비율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혁신연대는 "모집 비율을 정하는 문제는 지역별 계층별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국민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해 국민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시·정시 비율을 정해 대학에 강제한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하는 형태로 반송한 사안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 등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에 대해 폐기 또는 추가 논의 여부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어떤 로드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22학년도

출처 :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2018/06/03 1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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